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 안에 지번이 다른 두 필지를 부수토지로 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다.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건물 정착 부분과 미정착 부분을 나누어 같은 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1. 한울타리내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소득세법(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

질의

한 울타리 내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9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