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1회신일 1997.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겉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2. 당해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것임.

3. 또한 위1.에 따라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공매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2.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1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5)
원 제목: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성업공사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