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해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이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되었다.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겸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겸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0 (1997.04.08 회신),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