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6회신일 1997.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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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8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다만 원문에 인용된 종전 회신은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처리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3.29 회신한 법인46012-880에 대한 추가회신이다. 종전 회신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1997.03.29 회신한(법인46012-880) 내용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80 1997.03.29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환권대가상당액을 전환권행사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1997.03.29 회신한 법인46012-880에 대한 추가회신이다.

2.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 법인46012-880, 1997.03.29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전환권대가상당액을 전환권 행사 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880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0)
원 제목: 전환권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의 익금산입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