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용 배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2회신일 1997.04.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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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0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배지가 있다. 이 배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버섯재배용 배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버섯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섯재배용 배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2 (1997.04.10 회신), "버섯재배용 배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56)
원 제목: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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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