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1회신일 1997.05.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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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6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재평가세 환급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1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5)
원 제목: 재평가 한 법인이 기한내 기업공개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