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됐다. 이후 특정 상속인의 확정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4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