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지와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인지가 쟁점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5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