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7회신일 1997.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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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8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6.12.31 개정 전의 구상속세법시행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하면서 영업권의 가액이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7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5)
원 제목: 상속재산인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