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88회신일 1997.05.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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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8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산업용 공기조절기이다. 과세 여부는 산업용 또는 가정용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시행령상 제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88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1)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