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세대생략할증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대생략할증 과세하지 아니하며,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함.

질의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및 세대생략할증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세대생략할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4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