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고려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신규 설치비용을 고려한 가격을 지급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2.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수관계없는 자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2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