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2회신일 1997.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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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4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의 사망으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을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부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2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6)
원 제목: 2주택 소유세대 중 세대원의 사망으로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