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석유류 정제·도매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다. 준공확인일부터 20년을 한도로 건설비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기부시설과 전국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기부시설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한다.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석유류 정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항만청)에 기부하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을 한도로하여 기부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기부시설 및 전국 각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하면서 기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당해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기부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이 면제대상금액(기부시설의 건설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건설비와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1. 기부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은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함.

2.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이 면제대상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3. 준공확인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4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