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사용 기한과 추징 여부가 문제된다.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기한 내에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58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