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을 추진하며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 주택이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그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라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2.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8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