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재개발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0 (1997.09.10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