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42회신일 1997.09.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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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0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용도 변경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금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42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면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1)
원 제목: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면제세액 추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