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재산을 증여한 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도 포함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1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과 다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7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