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93회신일 1997.09.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혀지면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혀지면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납부한 뒤 해당 납부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2…51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이미 납부한 국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회답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93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5)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