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단체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해당 단체의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가 문제 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을 목적을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합니다.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13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