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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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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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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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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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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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대공방어 협조구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방어 협조구역 안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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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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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재건축 전에 분양받고 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분양받고 사업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 중 잔금을 정산해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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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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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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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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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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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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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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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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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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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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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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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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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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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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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이 정한 순위의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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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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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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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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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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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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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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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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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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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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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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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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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이사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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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도농복합시 읍·면 편입 농지에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상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 편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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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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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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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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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 착공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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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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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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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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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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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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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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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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