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법인세 - 2021.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원 후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병원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의실 등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공실 부분에는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2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5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2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특별법에 따라 참여한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808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분쟁 해결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하도급업체와의 부품공급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급한 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10
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관련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811
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의 실비 상당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
법인세 - 202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업을 할 때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인지 여부는 토지의 조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14
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둔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원금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815
통합플랫폼 매출액으로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나?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플랫폼에서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경비는 선택한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플랫폼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자동차금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들의 비용이 대상이다.
816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7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대 법인이 중재판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다.
819
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자원개발사업의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1.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822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손비가 아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824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개정 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825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스톡옵션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나 일정한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거래일부터 행사일까지 단기간이고 거래·가치변동이 없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정하면 실제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
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년간의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828
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회원에게 예탁금을 받아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이다.
829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
법인세 - 202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31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832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관련 추가지급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물품가액이 잠정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34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202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835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2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83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법인세 - 202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838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1.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9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 2021.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840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842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3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4
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
법인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지입차주의 유류대·식대·통행료를 부담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이지만 미수취가산세가 징수된다.
845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847
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권 대가의 지급의무가 계약일에 확정되는 것이 그 근거다.
848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849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850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