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401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02 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03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405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07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408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0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기관 해당 여부와 사용용도 및 수입 주체를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1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2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413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14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6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7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1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8,419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범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1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3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탐사·채취 관련 공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의 탐사 및 채취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4 외국선사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25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6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7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429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30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에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강제경매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3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43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의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미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인지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고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34 수용 지장물 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비의 성격은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35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8,436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공제와 업종 추가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제요건이 없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종전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에는 시행령상 사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437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438 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439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440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43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45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46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47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450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