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근로자주식저축 한도 초과액도 세액공제되는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불입한도액을 초과해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범위에는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8,202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3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4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5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8,206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8,207
기관투자자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조세특례 - 1999.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출자한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8
시스템형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화한 농업용 온실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장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9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조세특례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상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8,210
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
조세특례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8,21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2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3
외국기업 위탁생산도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특례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기업 위탁생산은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8,214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
조세특례 항만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8,215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6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7
면허 없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려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8
면세석유류 판매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19
과세 전환 전 발생한 이자도 일반과세되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을 과세로 전환하면 전환 전에 생긴 이자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이다.
8,220
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조세특례 - 199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타법인 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합병 취득 자기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타법인 주식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2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3
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조세특례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지원지역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224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5
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
조세특례 - 1999.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 건조계약, 양도대금의 운영자금 사용 후 취득 또는 장기할부 취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226
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9.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7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 - 199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8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귀사에서 제조하는 도로용아스팔트ㆍ솔벤트ㆍ방수시트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9
창업 감면상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판정에서 농어촌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8,230
적립대상이 아닌 감면의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봄
조세특례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1
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조세특례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사택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 전 사택을 인수했다면 실제 인수한 때가 매입 투자의 개시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2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3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34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35
폐콘테이너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콘테이너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콘테이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6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7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
월별판매액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조세특례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 적용 시 월별판매액합계표 작성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영세율 대상 재화의 품명·수량·판매가액을 월별 합계해 기재한다. 하단 성명란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39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8,240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1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2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
조세특례 - 199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일부 양도와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내 잔여분 양도 시 공장 전부가 감면된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4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 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 후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변경일 전 상속인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있으면 상속 통장은 중복통장이다.
8,245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조세특례 - 199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6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7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8
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출입국관리법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차인 등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인 등 명의 계약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은 거주자 증빙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9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8,250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