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8.12.31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먼저 분할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기 회신한 법인46012-2764(´98.9.25)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먼저 분할양도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 감면의 적용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때,

1998.12.31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하면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 양도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회신 법인46012-2764(1998.9.25)는 이 회신문으로 대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 (1999.01.13 회신),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