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1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46012-1820(1994. 6.23.)이다.
8,002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 (사)○○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진흥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이나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도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03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4
목적사업에 3년 미사용한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교회 재산의 실질이 불분명하여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05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6
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007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08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8,009
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8,010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지원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 대가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이다.
8,011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2
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8,013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14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퇴직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한 경우여야 한다.
8,015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6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
공유물 매매계약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매각 시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면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적용은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실제거래내용에 따른다.
8,018
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건설업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공사수입금액 산정에 쓰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19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0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8,021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22
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폐자원 등을 일시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3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5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6
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7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8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9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030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1
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정부조직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2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규정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33
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8,034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5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037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8,038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9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0
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며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 취득권을 2002. 1. 1. 이후 양도하면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041
회계준칙을 일부 미적용한 보험료의 귀속시기는? 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일부 거래에 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 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2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8,043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04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8,045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2000.1.7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6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채권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등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할 때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411, 2004.03.09.를 제시했다.
8,047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8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9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0
유가증권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환초과액과 상환부족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가격 상승분 환수와 가격 하락분 부담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