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회신일 2004.05.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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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1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양수 법인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양수 법인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부로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255, 1995. 8.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255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time datetime="2004-05-21">2004.05.21</time> 회신), "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2)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