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인력공급업 법인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사업주는 당초 약정에 없던 연장근로수당 등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02(2000.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당초 약정에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손금 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