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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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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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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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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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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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임대소득에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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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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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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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의 구역 판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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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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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7,961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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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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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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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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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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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7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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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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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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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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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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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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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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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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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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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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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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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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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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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규정 대상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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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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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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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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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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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 건물과 함께 넘긴 비품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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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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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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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와 첨부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같은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성 여부에는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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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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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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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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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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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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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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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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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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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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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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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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