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자가 ’98.12.31 이전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용역은 ’98.12.31 이전 개시됐지만 감리용역은 ’99.1.1 이후 개시됐다. 설계용역은 ’99.1.1 이후에도 계속됐고 대가도 그 이후 지급됐다.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98.12.31 이전 계약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98.12.31 이전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은 ’99.1.1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그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