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탁관리 수수료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06회신일 1999.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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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편의점 위탁경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해당 답변은 ’98년 귀속이며 판매관리·재고관리·기타 매장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편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와 기타 매장관리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점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기타 매장관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인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중2623 심판결정
199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06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회신), "편의점 위탁관리 수수료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6)
원 제목: 편의점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