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임대주택이 5호 미만이다.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함)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5호 미만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와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호 미만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0 (1999.04.01 회신),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