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1998년 말 이전 장기계속용역의 총체계약을 맺고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과 대금 지급일이 과세 여부의 쟁점이 되었다. 당초 감리계약을 변경해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으나 원문 회답은 문장 중간에서 끝난다.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질의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년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면, 1998.12.31 이전에 제공을 시작한 경우 1999.1.1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1998.12.31 이전 장기계속용역의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1999.1.1 이후 시작되는 연차계약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당초계약의 업무범위를 발주처의 요구로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이 1999.1.1 이후 시작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9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