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08회신일 1999.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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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한 경우 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이지만 실제 사업자는 남편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는 처의 명의이다.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소득도 사실상 남편에게 귀속된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합산신고 여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08 (1999.03.31 회신), "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4)
원 제목: 실제 본인의 사업을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사업소득 합산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