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산하였다. 해당 주식을 환가하기 전에 주권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거나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가 문제되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에는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쓴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해당 주식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않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2 (1999.03.31 회신),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