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 사업자가 장기계속용역에 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계약에서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할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7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