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98.12.31 이전 발주자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1.1 이후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용역 제공이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도급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용역제공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포함된 것으로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4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