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0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로 지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한 뒤 자기 명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행사의 의뢰로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여행사는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해 자기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났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시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는 여행객으로부터 당해 여행운송요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고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의 의뢰로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그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0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5)
원 제목: 여행사가 운송용역대가를 대행징수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