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

회답

무신고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1 (1999.04.1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