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8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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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을 사업자와 기사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다. 사업자가 월정 기준수입금액 초과분을 운전기사에게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에게 월정 기준수입금액 초과분을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수입금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할 것인지 운전기사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의 부담 주체.

회답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월정 기준수입금액 초과분을 운전기사에게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초과수입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경1433 심판결정
1996.12.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국심1994서4416 심판결정
1995.03.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8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1)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위자의 택시운송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