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2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653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54
기존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되나? 주택저축 등의 공제에서 96.1.1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96.1.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95.12.31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96.1.1
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개설한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신규 저축뿐 아니라 기존 공제대상저축에 1996년 이후 불입한 금액도 공제된다. 적용례의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7,655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6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7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8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미납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9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신축한 부동산 외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건설비상당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0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1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62
물품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일을 넘겨 지급한 물품대의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7,663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의료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4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표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종합소득 과표계산시에는 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 계산 때는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65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6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7
업무상 부상 위자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받은 부상 관련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8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실제 직계존속 및 부양 여부를 사실판단하며 부당공제 세액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7,669
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가족이 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한 지급액이며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7,670
직장공동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공제되나?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1
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은 어디까지인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를 물었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규정과 교육법시행령상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2
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73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74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5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식사·식사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6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7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8
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소득세 - 199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얻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의 선택은 노사협의사항이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7,679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0
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681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3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4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운송수입금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7,685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성 없는 식권과 건설현장 위탁식당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86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7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8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광물 아닌 석재를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은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9
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7,690
소득세법상 광산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광산이란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산의 범위를 물었다. 광산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하는 광산을 말한다.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1
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 - 199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관련해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을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7,692
예금반환소송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소득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693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4
현실적인 퇴직 대상 근로자에 임원도 포함되나?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695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7,696
공동재건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매월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접상가 소유자로부터 공동재건축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97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7,698
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
소득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과 그 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7,699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받은 고소인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00
무상 테이프를 절단 가공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품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자기의 설비를 이용하여 단순히 위탁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소득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위탁 절단 가공해 납품할 때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자기의 설비로 산업용테이프를 단순히 위탁 절단 가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