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81회신일 1996.09.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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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6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운송수입금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한다.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업체 기사가 사납금을 납부한 후 남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81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0)
원 제목: 택시업체기사가 사납금 납부 후 남은 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