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1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2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3
자동차판매대리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인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4
어선 감척 후 남은 면세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면세받은 유류를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 감척 시 남은 면세유류를 폐기·이체공급·폐유처분하는 절차를 물었다. 폐기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이체공급은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류를 폐유처분하면 그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05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606
저축 해지와 단기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6개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아 저축이 해제된 경우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의 해지 간주 시 세금우대 적용과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된 것으로 보는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며 일정 기간 미만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 또는 실효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7
월 10만원 청약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는가?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94. 12. 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96. 1. 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
조세특례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비과세 저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의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10%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1994. 12. 22 개정 법률에 따라 1996. 1. 1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다.
7,608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9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은 기준부채 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법인의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금액은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0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가입 때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 사후관리한다.
7,611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2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종업원의 양수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해당 사업 양도·양수인지 판단한 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
위탁가공 후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4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5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
조세특례 - 2000.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16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7
비료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공급업자 또는 ○○은행에 공급한 비료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운송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7,618
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조세특례 - 2000.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시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19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이연과 증축 부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순차 적용하고 과세이연은 자산별이 아닌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0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며, ‘99. 8. 31 이후,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1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2
농공단지 이전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날을 감면기산일인 창업일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됨（구조세감면구제법）
조세특례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623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4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이 주주 등의 자산양도 특례상 3년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5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6
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27
개정 시행령 부칙은 예정결정에도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은 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95.12.31 이전에 예정결정이 끝난 건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7,628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0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
주소를 합쳐도 세금우대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나? 별도의 세대로 있는 2세대중 1세대가 해외근무를 위한 출국목적으로 다른 1세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각 세대의 별도 소득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출국을 위해 주소를 옮긴 두 세대를 세금우대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족 전원 출국과 별도 소득원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다.
7,632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어느 통장에 우대받나?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99. 10월 세법이
조세특례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다뤘다.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를 구제하고 서민가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다.
7,633
가계장기저축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조세특례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계좌 구성과 최저·최고 납입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동일저축기관의 적금·신탁·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전체 합계액 한도를 지켜야 한다. 전체 합계액은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하이며 최저적립액 등은 계좌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34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635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6
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7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8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dola.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1
가계장기저축 계약은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조세특례 - 200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가입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대상이다.
7,642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643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
조세특례 - 2000.0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및 1년 내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미사용이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된다. 다만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44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5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7,646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47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과 여러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은 갑설, 질의 2·3·4는 각각 병설·을설·을설에 따르며 질의 5는 별도세대 인정이 가능하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세대원이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7,648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9
두 거래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나요?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 - 2000.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과 수출품 검사수수료 수취가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업자의 수출업자 공급과 외국 바이어를 위한 국내 수출품 검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50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고시 전에 이미 폐기한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묻는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로 확인을 받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