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1회신일 2000.01.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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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31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지 않다.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2.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음.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위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441 심판결정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0774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서O180 심판결정
1998.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1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81)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