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6년 3월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원문은 부동산 내용과 양도일자 등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과 수익용재산의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익용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 및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그 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 (2000.01.28 회신),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