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