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1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 자산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임
법인세 - 200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인 자산 거래의 세법상 처리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제외하면 일반 자산거래와 같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축주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는 건축법 소관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7,252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3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4
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법인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게 상여·배당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해 조정명세서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후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하면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기존 ‘△유보’와 상계한다.
7,255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7,256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7
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대가와 판결에 따른 증감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판결에 따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다.
7,258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주택건설업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59
체육대회추진위원회 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낸 찬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법정·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260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1
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각 청구가 일반적 소송관행과 동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262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7,263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64
무이자 분할수령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 일부를 무이자로 2년간 나누어 받는 약정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제공인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7,265
구단 가입 상해보험료는 선수 소득인가? 프로배구단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및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배구단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세무처리와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금이며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감독·코치·선수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7,266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7
제조·판매법인의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나누는가? 특정제품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분담기준은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할 때의 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제품 관련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에서 해당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7,268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비교하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는 잉여금이 포함된다.
7,269
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보조한 국내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필요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가 된다.
7,270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 - 200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정한 가격의 자기주식 매입과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고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인지를 물었다. 법원이 정한 공정가치로 매수한 경우와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해 소각한 경우 모두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상 가격 결정 또는 비상장법인의 자본감소 목적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7,271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2
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익사업의 과세소득과 외화평가차익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 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은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3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주차장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있는 임대 주차장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있어도 해당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그 가설건축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4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75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6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7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킨 경우에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을 축소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8
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학자금이 일시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279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0
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1
채권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과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7,282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7,283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5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6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단체인가?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웰빙○○○○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87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대출 및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이어야 한다.
7,288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9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차손인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양도차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290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1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2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3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4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환우선주는 구체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95
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매입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결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 판단과 실제 매입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7,296
법인이 장의비를 부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 장례식장이 계산서를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주가 속한 법인이 장의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장례식장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상주를 대신해 장의용역 대가의 지급과 계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7,297
명목회사의 자본금 기준일은 언제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의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98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9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00
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설정할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