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회신일 2005.05.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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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3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과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time datetime="2005-05-03">2005.05.03</time> 회신), "채권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2)
원 제목: 대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