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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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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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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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비영리 공익법인의 입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시설이용자에게 받은 입관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입관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과 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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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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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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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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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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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공익법상 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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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정부 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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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1년 미만 회계감사용역 보수는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외부회계감사용역 보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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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이 법정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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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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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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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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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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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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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액을 법인세 분납세액에서 차감해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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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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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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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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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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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시금고 지정 관련 출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나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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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판매실적별 수수료는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 처리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 및 판매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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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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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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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증만 있는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증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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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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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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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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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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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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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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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 주식의 소액주주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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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이다.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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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배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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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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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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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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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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